국가보안법 폐지 여성행동 하루 소식 23호 (2004.12.)
여성행동 활동
[여성실천단]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태어난지 꼭 56년이 되는 날.
국가보안법의 생일날을 국가보안법 제삿날로 바꾸겠다는 절박한 염원으로 어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제 30일도 채 남지않은 2004년, 마지막 남은 달력 한장이 끝나기 전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여성들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연내처리촉구 여성단체 기자회견]
올해안에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하기 위해 여성원로, 여성단체 회원, 여성농민, 여성노동자, 여성학자, 여학생 등 각계각층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이날 각계 여성들은 각각 대회사와 기자회견문을 통해 여성들의 힘으로 국가보안법을 연내 폐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보기)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위한 삭발식]
어제 오후에는 1천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총력투쟁결의대회를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국가보안법폐지 여성실천단 장수경 단장(반미여성회 집행위원장)과 임은경 자주여성회 사무국장이 각계 민중운동진영 대표자, 당, 청년, 학생들60여명과 함께 국가보안법 연내폐지 촉구를 위한 삭발식을 진행했으며, 삭발식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2월 총력투쟁에 온 국민이 함께 나설 것을 호소했습니다.
학생들부터 여성들까지 나서 삭발을 해야하는 현실에 분노스럽고 비통하기도 했지만, 국가보안법 제정 56년을 기어이 끝내버리겠다며 비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여성 단식농성]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2월 5일부터 이미혜 반미여성회 회장, 손미희 반미여성회 부회장이 단식농성을 시작합니다. 국가보안법의 생명을 끊어놓기 위한 여성들의 단식투쟁에 더욱 많은 힘을 실어주세요~!
[국가보안법 폐지 여성단체 대표자 1인시위]-12월 6일부터
[12/5 국가보안법폐지 범국민 촛불대행진]
국가보안법 치욕 56년! 이제 마지막 촛불을 들자!
12월 5일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범국민 촛불대행진에서 만나요~!!!
국가보안법 관련 동향
◆ 국보법 제정일 맞아 '국보법 폐지' 요구 잇따라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일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는 '국보법 폐지' 목소리가 드높았다. 3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국민연대)는 31만4천명이 서명한 보안법 폐지 청원서를 국회사무처에 전달했다. 이어 국회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유선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등 각계 대표 68명이 보안법 폐지를 위한 투쟁 결의를 다지는 삭발식을 했다. 국가보안법 제정 56년을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56명이 삭발을 할 계획이었으나 신청자가 늘어나 60명을 넘어섰다는 게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측의 설명이다.
국가보안법폐지 부산연대는 이날 부산 열린우리당 지부에 국보법폐지를 위한 점거농성에 들어갔으며, 광주통일연대도 한나라당 광주시당사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기자회견과 거리행진을 가지는 등 전국 곳곳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이 잇따랐다. 한편 경남 산청 간디학교 학생들은 지난 11월 24일부터 현재까지 매일 아침 40분간 산청 국도 갓길에서 국가보안법폐지 1인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국민연대 집회기사 더보기) (간디학교 기사 더보기)
◆ 국회 법사위원장, 국보법 상정 무효시켜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일 사실상 상정됐으나,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무효'를 선언하고 정회를 선포해 다시 무효화되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보법 폐지안의 의사일정변경동의를 요청했고,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이 재청했다. 국회법상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을 받을 경우 국회법 71조에 의해 위원회에 자동 상정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최연희 위원장은 '여야간 합의가 됐던대로 회의가 진행이 안됐다'면서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선언하지 않고 곧바로 정회를 선포했다. 결국 법사위원장이 계속 회의를 속개시키지 않아 이날 의사일정으로 추가된 국보법 폐지안도 자동 폐기돼 국보법 폐지안은 상정무효가 되고 말았다.
◆ 열린우리당, 국보법 내년초 처리 검토
열린우리당은 정기국회 폐회후 12월 임시국회를 소집, 소위 `4대 개혁입법'중 국가보안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법안을 처리하고 국 보법 폐지안은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 핵심 당직자는 '국보법 폐지안을 3일 법사 위에 상정하는 등 정기국회 회기중에 소위 4대입법을 모두 상정하되, 처리는 안할 방침'이라면서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한뒤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사립학교 법 등 3개 법안은 확실하게 처리하고, 국보법은 내년 1,2월에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일정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http://freedom.jinbo.net]
11월 2일~무기한 국회 앞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국민농성>
매일 저녁7시~8시 국가보안법폐지 촛불문화제
12월 1일~9일 국가보안법 즉각폐지를 위한 총력투쟁기간
12월 4일 민가협 인권콘서트 '일어나, 깨어나' (5시 한양대)
국가보안법폐지 1만인대회 (6시 부산역)
12월 5일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범국민 촛불대행진 (5시 국회앞)
국가보안법폐지 여성단식농성 시작
12월 6일 국가보안법폐지 여성단체 대표자 1인시위 시작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온라인 릴레이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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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여성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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