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65년 한일협정 문서공개에 대한 우리의 입장

해방 60주년, 한일협정 체결 40주년이 되는 2005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한국정부가 한일협정과 관련한 5권의 문서를 공개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너무 때늦은 조치이지만 지금에서라도 65년 한일협정과 관련된 진상이 규명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역사에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65년 한일협정 문서 5권을 공개하는 것으로서만 한국정부가 해야 할 일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싶다.

첫째, 그동안 한국정부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사안은 65년 한일협정의 청구권에서는 다뤄지지 않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제외되었다는 것을 밝혀왔다.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한국정부가 밝혀왔던 사실이다. 이에 본 정대협은 그동안 65년 한일협정 청구권에 포함되지 않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문제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 및 관련단체에서만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우리는 다시 한번 촉구한다. 65년 한일협정에서도 다뤄지지 않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해방 60주년에는 반드시 그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일본정부에게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펼쳐야 한다.

둘째, 우리는 오늘 한국정부가 한일협정 관련 문서 5권을 공개한 그 결단력에 대해 다시 한번 지지를 보내며, 이번을 시작으로 하여 65년 한일협정 체결당시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체결을 강행하여 한일간의 역사를 굴욕적인 관계로 만들어 왔던 것에 대한 전반적인 진상규명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즉, 5권의 문서 공개뿐만이 아니라 한일협정의 전모를 알 수 있는 문서 공개와 아울러 한일협정 체결 전후의 역사에 대한 진실규명과 이에 대한 향후 대책마련을 위해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한다.
이것은 단지 과거역사 청산의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일제 식민지 피해배상 문제 해결이라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조치이며, 향후 북일수교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협력의 방식이 아닌 식민지 피해에 대한 사죄, 배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는 북일수교가 될 수 있기 위해서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2005년 1월 17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