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대협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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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한 외교부장관의 유엔 연설을 적극 환영하며

일본정부에 피해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5차 유엔인권이사회 기조연설을 통해 강력한 어조로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이는
2006년 이후 외교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이루어진 인권이사회 참석이자 외교 수장으로서 처음으로 국제무대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직접 제기한
것으로 최근 심각해진 일본정부의 범죄부인, 역사왜곡 작태를 우리 정부가 얼마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일이었다.

한편으로는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나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이제라도 단호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국제사회에서 천명한 것이니만큼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다. 윤 장관의
발언대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한국, 중국, 동남아, 네덜란드 등 피해국들과 일본 간 양자 문제만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인권 문제이며,
여전히 살아있는 현재의 문제”이다. 특히 최근 아베 총리와 내각이 차례를 기다렸다는 듯 연이은 망발을 이어가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를 최소한이나마 인정했던 고노담화를 수정하겠다는 움직임마저 본격화하고 있는 퇴행적 행보가 계속되는 한, 이는 과거로 묻으려야 묻을
수도 없는 지속적인 역사부정과 인권침해 문제임이 자명하다. 또한 일본의 이러한 행태는 지난 20여 년 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던 유엔 인권 기구들의 지속적인 권고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는 따끔한 말도 백번 옳다.

그동안 유엔을 향해,
국제사회를 향해 피해자들과 함께 시민사회가 끝없이 호소하며 이끌어 낸 숱한 보고서와 권고, 결의 그리고 우호적 여론을 우리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으로 삼아 앞으로도 이처럼 제 할 말을 다하는 당당한 외교를 펼쳐줄 것을 기대한다. 나아가 우리 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바대로 앞으로
전시성폭력 중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취해나갈 것을 당부한다.

무력분쟁 하의 여성폭력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이고 끔찍한 사례나 다름없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지금도 계속되는 전시 성폭력 관행을 근절하는
첫걸음이자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러한 중대한 사안인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여 년 간 국제시민사회와 유엔이 진행해 온
노력마저 무시하고, 노력의 성과들을 부정, 거부하고 있는 일본정부는 이제라도 국제사회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명예와 인권회복
조치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일본정부가 ‘전시성폭력 근절에 관한 G8 선언’을 준수하겠다는 것도, 국제형사재판소의 피해자
신탁기금에 기여하겠다는 것도 한낱 공허한 말장난일 뿐이다. 피해자들과 피해국,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속히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전시성폭력 근절을 바라는 일본의 진심을 보여주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일본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 범죄를 거짓이라 우기는 역사날조를 즉각 중단하고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등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노담화 검증이라는
망동에 날뛰는 모양새는 국제적 고립과 갈등을 초래할 뿐이다. 그에 앞서 아베 정권과 우익 세력에게 과연 양심과 역사의식이이라는 것이 있기나 한
것인지 부터 국제사회로부터 검증받게 될 것이다.

2014년
3월 6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직인생략)
/ 공동대표 윤미향(상임) 한국염
김선실